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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백승렬]
– “강남·비강남, 집값 넘어 소득·자산까지 다층적 양극화…공급+구조 개편 함께 가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평갑, 3선)이 우리나라 부동산 빅데이터를 최전선에서 다뤄온 전문가인 이종아 전 KB부동산 빅데이터 센터장을 멘토로 만나, 서울 부동산의 미래와 서울시가 나서야 할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종아 전 센터장은 “서울의 주거난은 2030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서울 주택시장을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으로 진단했다. 과거에는 “서울이 오르면 지방이 정체되는 식의 교차 현상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와 규모가 모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단순한 집값 차이가 아니라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함께 벌어지는 다층적 양극화”라며, 단순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 내부의 구조적 재편과 균형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한 4만 호 공급 방안에 대해 이 전 센터장은 “서울은 수요가 집중된 도시인 만큼 공급은 필수”라며 “도심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주 대책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의원이 초기 20%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려 일정 기간 후 완전 소유에 이르는 지분적립형 주택 구상을 설명하자, 이 전 센터장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민간 참여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주거 분야에서의 AI·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이 전 센터장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도 AI로 충분히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다”며 “수요 이동을 예측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맞춤형 주택을 추천하는 행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결합하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의 주거 행정 혁신 필요성을 짚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깊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정보가 비대칭인 구조에서는 약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 전 센터장은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정보의 투명성을 꼽았다. 그는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시민에게 알리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서울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에 대해 이 전 센터장은 “가격 급등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미래와 도시 구조가 맞물린 문제로 보고, 공급을 멈추지 않되 균형을 고민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서울이 불안의 공간이 아니라 안정과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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