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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장애로 기존 업무수행 어렵다고 직권면직처분은 위법
[한국인권신문]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담당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입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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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죽어! 병신 새끼야” 장애인에 폭언한 50대 남성 쇠고랑
[한국인권신문] 지적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협박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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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중 사망은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인권신문]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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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여부?
[한국인권신문]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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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재개명을 인정한 사례
[한국인권신문] 30대 주부인 A씨는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쓰고 싶어 지난 2012년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개명했다.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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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로 인정
[한국인권신문]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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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과실을 50%라 본 사례
[한국인권신문] 야간에 국도에서 인근 횡당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보행자에게도 50%의 과실 있다”는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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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은 학교안전공제급여 대상이 아니다
[한국인권신문]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 간 폭행사건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따른 공 ... 한국인권신문

[주요판결]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한국인권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남편 몰래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데려간 다문화가정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 ... 한국인권신문

인도를 걸어가던 중 건물에서 떨어진 타일에 머리를 부딪혀 …
대구지방법원_2012가합7612 손해배상(기) - 2013. 6. 11.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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