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 확보 |
| “시청각실, 동아리실 등으로 다양한 학생교육활동 활성화 기대”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광주중학교의 다목적 교실 및 운동부 훈련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하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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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삼청교육대 발언'...사과할 의사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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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5일 자유한국당 1차 영입 인사로 거론되다가 막판에 영입이 보류된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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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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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승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로 발의된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다. 작년 연말부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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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개인·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 높이는 ‘조정실익제고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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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승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 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을 높이는‘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특허청이 운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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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의원,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한다. |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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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2019 젠틀 드레서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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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승렬]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 병)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인 (사)한국맞춤양복협회에서 주최한 ‘2019 젠틀 드레서 시상식’에서 10월 30일 ‘젠틀 드레서’로 선정되어 상패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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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 김종민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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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알릴레오서 윤석열 '조국 내사' 증거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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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근거를 공개한다. 유 이사장은 29일 오후 6시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근거를 공개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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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불법촬영 성범죄자 89.2% 증가 |
| 지역별 남성 가해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충남, 경남 순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최근 5년(2014-2018)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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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인권위, 검찰 인권침해 행태에 적극적인 역할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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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승렬]국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검찰의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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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유엔 아동 체벌금지 권고 23년 동안 이행 안 해 |
| 아동복지법은 있지만 실질적 체벌 막기에는 역부족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우리정부가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금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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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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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25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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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4년 간 2배 증가 불구, 점검은 절반에 불과 |
| 2018년 AED 설치 전년 대비 약1만 대 증가, 일반인 AED 사용건수는 전년 대비 단19건 증가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홍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2일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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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7곳 약10억원 운영손실, 3곳은 자본잠식 |
| 민간부담 초과해 근저당있어 국민혈세로 건축된 물류센터 용도처분 될 수도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가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하거나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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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공연/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