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사진 권익위,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참전여부가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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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참전여부가 우선해야”

[한국인권신문=박상용]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한국인권신문

메인사진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재심 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해야”

메인사진 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

메인사진 인권위,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 지급 거부는 차별

메인사진 인권위, 사건기록 열람시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주의해야

인권·권익뉴스
■ 기획기사
마르크스주의 이후 마르크스(10강): 마르크스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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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2015 하반기 서울시민대학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수강하 ... / 한국인권신문
씁쓸한 아파트관리비 연체세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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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 ‘관리비 연체세대 ... / 한국인권신문
너도 교수야! 나도 교수야!… 한 대학에 교수만 2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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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경기도에 있는 4년제 A 대학, 이 대학 이사장은 개인적인 모 ... / 한국인권신문
[고발]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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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려 ... / 한국인권신문
『‘인륜도 저버린 제주 경찰의 공권력 남용’』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본 <한국인권>은 지난해 11월 7일자 『‘인륜도 저버린 제주 경찰의 공권력 ... / 한국인권신문
인륜도 저버린 제주 경찰의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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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아들 앞에서 폭행 피해자인 40대 여성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 / 한국인권신문
KBS, 저작권 도용하고도 “외주제작사 책임”이라며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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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공영방송사인 KBS가 재외동포 서예가의 서체를 방송프로그램 ...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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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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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 마련 요구 의견서’ 청와대에 전달
[한국인권신문=박상용=한국여성단체연합] 최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과거 여성비하 발언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전국 28개 여성단체들은 23일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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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제14회 밀알콘서트’ 성료… 3천 관객 몰려
[한국인권신문=박상용]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세종대학교(총장 신구)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음악회 ‘제14회 밀알콘서트’가 23일(금)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3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성명] 마구잡이식 노점단속 개선하라!
[한국인권신문=국민의당 강북을 지역위원장 채수창] 2017년 6월 19일 강북구 삼양사거리 부근에서 강북구청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인(여)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현재 뇌사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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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들 적발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린 교수들을 적발했다....

밀알복지재단-서울시, ‘제4회 서울김장문화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권신문=이광종] 오는 11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서울김장문화제’를 위해 밀알복지재단과 서울시, 대한민국김치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 2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밀알복지재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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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2017 청소년 명랑운동회’ 개최
[한국인권신문=이광종] 서대문구 남가좌2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노병문)가 지난 17일(토)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150여 명과 함께 ‘2017 청소년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논평]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반대한다!”
[한국인권신문=이광종=한국여성단체연합] 지난 6월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8명 중 김영혜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개 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

[성명] “인권과 민주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되어야!”
[한국인권신문=이광종=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오는 19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문제를 주제로 다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의 동향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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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인대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4일 항소심 첫 변론
[한국인권신문=박상용=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번째 변론이 15일(목)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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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CCTV 등 사업장 전자감시 개선 수용 고용노동부 결정에 “환영”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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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 인권 워크숍’ 개최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교육 교재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발간을 기념해 오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문학의 집, 서울’에서 ‘스포츠 인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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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인권1번가’ 프로젝트 가동… 인권정책 아이디어 국민인수위에 제출
[한국인권신문=이광종]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시민들의 인권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인수위에 제출하는 ‘새사회 <인권1번가> 프로젝트(약칭 <인권1번가>’를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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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연대, ‘저소득문화체육인 주거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한국인권신문=박상용] 서민의 주거복지실천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거복지연대(이사장 조성필)가 무주택 저소득 문화체육인 주거지원을 위한 공연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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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사법질서 농단한 양승태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한국인권신문=박상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9일(금) 오전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과 민주사법개혁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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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희망TV SBS,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펼치는 이재훈 지부장 이야기 다뤄
[한국인권신문=박상용]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오는 9일(금) 방영되는 ‘희망TV SBS <오지로 간 낭만닥터 이재훈>편’ (오후 5시 50분 방송)을 통해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이재훈 밀알복지재단 마다가스카르...

[성명]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인권신문=박상용=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전문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여성 대표성 확대 공약 시행의 시금석으로서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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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 ‘교통안전 및 응급구조교육’ 실시
[한국인권신문=이광종] 한국안전지도사협회(협회장 정재영) 소속 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 20여 명은 지난 3일(토)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교통안전 및 응급구조교육’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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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군 여군장교 성폭력 자살사건 직권조사 결정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일(목)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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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 결정전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
[한국인권신문=이광종]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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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 적발
[한국인권신문=이광종] 내연녀 모친의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적발되었다. ...

[논평]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한국인권신문=이광종=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한 인물을 청와대 행정관에 내정한 새 정부의 인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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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경기지부-강남대글로컬사회공헌센터,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 진행
[한국인권신문=이광종] 밀알복지재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지영)가 강남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센터장 윤승태)와 전기 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오지 아동들을 위한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을 지난 23~25일 진행했다. ...

[성명] 해군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공개요구서
[한국인권신문=박상용=한국여성단체연합] 지난 5월 24일, 해군본부 소속 여성군인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A 대위 자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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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7호 ‘환영’
[한국인권신문=박상용=법인권사회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7호 업무지시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수용률 제고 및 기관장 평가 반영 검토이다. ...
김광석 칼럼
[단상]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빈껍데기나 마찬가지다
인사실무
[인사실무(6)] 근로기준법
황청호 칼럼
[황청호 칼럼]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 그리고 휘날리는 태극기(5)
안명옥 사랑학 교실
[안명옥 사랑학 교실] 의사와 정치…“진정으로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
송세준 칼럼
[송세준 칼럼] 전문가란?
황장수 칼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엘리엇 삼성물산 공격… “대기업 평소에 잘해라!”
오서진 칼럼
[오서진 칼럼] 다문화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질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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