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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부적절…인권존중 초첨 둔 교육 필요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
한국인권신문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학생 훈육·훈계 가능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수업활동 방해 금지,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방해 금지 등 신설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 신설을 골자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등의
인권위 “교원평가 내 성희롱, 관리·통제 않는 것은 교원 인격권 침해”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들을 향한 학생들의 성희롱성 답변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않은 것이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
수업방해 훈육하자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원 “교권침해 행위”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
인권위 “관광활동 참여한 장애인에 동등한 접근·이용 기회 제공해야”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광 활동’을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