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불법 약물 ‘몸짱 약품류’ 근절 위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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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이상헌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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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유튜브 뒷광고 방지법」대표발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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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협찬 고지 위반 막기위해 구글 유투브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이드라인 만들게 하기로- ‘뒷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 소관 망법 상 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방통위 차원의 뒷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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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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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지속가능 일자리 제공, 안정적 노후 지원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대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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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있어’ 아동권리보호2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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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보호자 징계권 삭제 대신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 신설- 아동학대범죄 적용 대상을 보호자의 가족까지로 확대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강화앞으로는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양육이 금지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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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확 바꾼다” 김두관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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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조례제정권 확대, 주민투표 조항 개정 등 정부안 수정- 단체장 및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 대거 공동발의 참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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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경찰인권보호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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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경찰관 신상 관련 보도 금지 조항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대표발의-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론보도 등 신상유출에 의한 피해 받지 않아야 할 것”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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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소비자 기만하는 '뒷광고 금지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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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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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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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 부여더불어민주당 임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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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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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이들은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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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할 전담부서 조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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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어촌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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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故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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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철인3종경기 직장운동경기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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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불공정 거래 막는 ‘하도급법 및 유통3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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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부당한 전속거래 계약 근절을 위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가맹사업거래의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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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공중화장실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안전기준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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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20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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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감염병 걸린 어린 자녀 돌봄부담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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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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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직장 내 성범죄 발생 4년 만에 40% 가량 급증, 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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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장내 성범죄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 / 한국인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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