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 국민자산주택제도 제안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16일 부산에서 순회토론회 시작… 이정우 전 정책실장 좌장- 김두관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 / 한국인권신문 |
|
| 소병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해야”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최저임금은 1994년 이후 8배 올랐는데 선거사무원 수당은 26년째 7만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994년 이후 26년째 제자리걸음 ... / 한국인권신문 |
|
| 뚜렛증후군으로 치료받는 1만명, 장애인 등록은 1명에 그쳐…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최근 5년간 뚜렛증후군 진료실인원 34.3% 증가 (‘15년 7,219명 → ’19년 9,694명)- 작년 11월, 대법원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등록 거부한 것은 부당’ 판결- 남인순 의원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뚜렛 ... / 한국인권신문 |
|
| 우원식 의원,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 추진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국민을 지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마련해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 / 한국인권신문 |
|
| 백혜련 의원, "영아유기·살해죄의 형량을 상향해야"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 없어,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주택가 골목길에 탯줄이 달린 아기가 버려진 사건, 서울의 야산에서 비닐에 싸여 유기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 태어난 ... / 한국인권신문 |
|
| 김두관, 국세청은 생활고 겪는 소액체납자 보호·구제장치 마련해야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소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10%, 소수의 고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9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장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 / 한국인권신문 |
|
| 홍문표 “文 정부 北 피격 사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저버려” 강력 비판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문재인 정부의 구멍 뚫린 해상경계, 무능한 정보력, 북한 눈치보기가 빚어낸 대참사”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군)이 8일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 / 한국인권신문 |
|
| 코로나가 덮친 2020, 자살시도자 중 20대 여성 가장 많아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전년동기 대비 자살시도자 전체 10%↑, 여성 15%↑, 20대 43%↑- 올해 ‘20대 여성’ 자살시도자 32.1%로 가장 많아- 코로나19 관련 자살시도 19.7%에 달해자살시도자가 올해 1월부터 8월까 ... / 한국인권신문 |
|
| 박주민 의원, ‘김종인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 되길”- “김종인 위원장은 4년 전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국민의힘 입장 변화 만들어야”국회 법제사법위원 ... / 한국인권신문 |
|
| 의대생 국시 2713명 '대리취소·환불' 지침 위반 "전례없는 불공정"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 / 한국인권신문 |
|
| 박주민 의원, “재정신청제도 유명무실 우려, 활성화 노력 필요” 지적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검찰 견제 위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 여전히 1%로 못 미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 ... / 한국인권신문 |
|
| 백혜련 의원,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해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사법행정권한 기능을 재편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 한국인권신문 |
|
| 설훈 의원, “군 인권문제 전문적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 갖춰야”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군인권보호관 등 인권 문제 전문성 갖춘 시스템 필요”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영 ... / 한국인권신문 |
|
| 이상헌, 불법 약물 ‘몸짱 약품류’ 근절 위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
|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이상헌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 ... / 한국인권신문 |
|
| 김상희 국회부의장「유튜브 뒷광고 방지법」대표발의해 |
|
|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협찬 고지 위반 막기위해 구글 유투브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이드라인 만들게 하기로- ‘뒷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 소관 망법 상 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방통위 차원의 뒷 ... / 한국인권신문 |
|
예술 공연/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