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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제윤경 의원, “소통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가 열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사무총장, 인권위 혁신위원, 시민단체, 지자체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인권위의 지난 17년을 돌아보고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향후과제들을 모색했다.
토론에서 명숙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다수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뒷짐 지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이행점검단위’를 만들어야 하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조사 및 구제대상에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인권위원 및 사무처에 사회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위 주관교육에 사회권 및 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인권위는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고, 그에 걸맞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원내대변인,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과 조승래 의원(교문위원회·운영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이 공동주최했으며 박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대전 서구갑)도 함께 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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