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군기훈련 거부권 보장해야”…훈련병 사망 국회청원 5만명 동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6/14 [18:16]

▲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5만 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원의 동의기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5만 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육군 군기 훈련 규정에 어긋난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아 다른 군 관계자와 군 간부가 방관하거나 동조하면서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하려할 때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불법적 군기훈련을 넘어 법과 규정에 없는 불법적인 부조리와 가혹행위 전체에 대하여 규정과 법을 어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피해자의 명령 불이행 권한을 보장하고, 군대 전체가 이런 불법적인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막고 신고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번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또는 폐기된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후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현재 해당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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