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2사단 ‘얼차려’ 중대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 촉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6/03 [18:15]

▲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개혁신당이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완전군장 구보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3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가혹행위를 받다가 죽었는데, 정부·여당·대통령은 이런 사안에 대해 아무런 사과와 반성의 말이 없다”며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작금의 안보 불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됐다. 그런데 아직 가혹행위 책임자를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책임자는) 고향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전우조를 붙여 그가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그저 안 보이는 보수가 됐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디에도 보수 정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이기인 최고위원은 “12사단 을지부대 OOO 중대장의 구속 수사와 엄벌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과학적 고문으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장의 휴가를 허가해 귀향 조치까지 한 군 당국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대장의 실명 언급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군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자 공인인데 전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우리는 이미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군기훈련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훈련을 강행했다는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병원 이송 과정 등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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