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한어부 간첩 누명 인정…“사과·피해회복 조치 필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5/30 [16:39]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선원8명의 불법구금·가족 사찰등 확인…국가 사과, 피해 회복 등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누명을 쓴 어부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제7만창호·용진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7만창호 선원 6명, 용진호 선원 8명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해당 사건은 1967년 3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동해상에서 조업을마치고 귀항하던 중 납북됐던 용진호 선원 8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은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귀환 선원들은 관할 경찰서, 검찰의 수사 끝에 법원에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들은 간첩 지령을받고 귀환했다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선원과 선원의 가족 또한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됐고, 취업 등 일상생활에 제한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선원과 선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과 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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