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돕는다…생계·일자리·의료 등 밀착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3/25 [13:41]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 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서울시가 생계·일자리부터 의료·교육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북한이탈주민 발굴과 안정적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개소가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 관리·병원 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이어 탈북민 자립을 위해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시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탈북민의 건강을 위해 병원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총 6곳이던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을 8곳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지원(세대당 25만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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