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헌신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강화”…유공자등록부터 일자리까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3/21 [15:17]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열린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특강을 듣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서울시/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국가유공자 신청~등급결정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 취약계층 소송비용 시(市) 부담

 

서울시가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과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적극 돕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역군인이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을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취업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면 취업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는 현재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 7가구에 임대주택(영웅주택) 지원을 완료했고, 수요를 파악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 5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총 200명에게 제공하고 5000만 원 상당의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상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연극‧영상 등 콘텐츠를 통한 시민공감대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서울도서관과 군인밀집 역사·터미널 등 외부매체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과 청년부상제대군인, 서울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원일 전(前)천안함 함장을 초청해 ‘함장의 바다-천안함 함장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호국 영웅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위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