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3/20 [17:50]

▲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20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충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면서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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