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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위기신호 ‘찾아가는 방식’, 대상 선제적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쓸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자립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을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한다.
이어 돌봄대상을 확대하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개인에게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한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돌봄보다는 선별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올해는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1인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도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끝으로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돕는다.
지난 2월 19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에서는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는 물론 더이상 복지제도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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