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칼럼] 투자인권의 급선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1/15 [09:35]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점차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와 산업혁명 등으로 생산이나 판매 등의 직접 참여활동으로부터 위축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투자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실제로 최근 특히 주식투자와 주택매입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투자는 그 자체로는 매력적인 경제활동이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개인들은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게 수시로 닥치는 자금난의 문제이다. 대개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유망한 사업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회사 돈 사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경영이 여의치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자금을 평소의 내부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시에 차입이나 투자로 들어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외부자금 조달이 문제가 생기면 더욱 유동성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외부 자금조달이란 그 속성이 희망하는 기업이 예상한 대로 추진된다는 실행성이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나 유통과 같이 현금흐름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다가 제조나 개발사업을 전개하면 평소에 얕은 자본규모와 빠른 유동성으로 사업을 하던 회사가 장기로 돈이 계속 묶이는 제조생산 투자나, 토지나 기계구입 등 고정자산 구입에 돈이 들어가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느 순간에 자금난에 빠지기 쉽다.

 

일반투자자는 외부에서 기업이 공개하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정보 입수가 늦고, 안다고 해도 개인적인 대처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기관을 세우고 수시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감시와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비상장기업인 경우는 정부도 자료를 소상히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융투자시장도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책임이 아주 크다.

 

일반주주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주요주주의 경우는 사외이사나 경영고문 등으로 참여하여 경영내용을 공유하고 감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대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어서 비상장사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갑자기 자금난에 몰리면 미래가 유망하고 내실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소액주주는 주주보상 후순위가 아닌, 먼저 채권단에 함께 포함되어 권리를 사전에 보호받고 우선순위로 먼저 변제받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돌연한 회생절차 신청이나 비상한 재무적 결정은 이사회가 정하고 대주주가 정하는 일이라 소액주주는 사전에 방어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들도 투자하고 어린이나 은퇴자도 투자하는 요즘 세상에, 비상장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살리고 투자자의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의 회계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경영 중요사항은 공시하도록 하는 대중에게 공개정보를 공유하게 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처럼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상태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반주주가 열람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갈수록 우리가 미래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더 육성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는 해당기업에게도 투자유인의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버는 기회가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요즘 국민적인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소액투자자의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주변에서 좋은 뜻으로 지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도 소액투자의 보호제도는 법률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주택의 임대차 보호만큼이나 주식의 소액주주 보호문제는 경제정의 실천과 국민자본 시대 개막을 위한 필수적인 공정한 사회경제와 평등한 자본인권의 핵심주제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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