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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백승렬]
지난 밤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불교인권위원회가 “계엄을 막아낸 국회에 존경을 보낸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불교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밤중에 독재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반헌법적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들을 경악과 절망에 빠지게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민주시민과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른 현명하게 대처해 계엄령을 무효화시킴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녕을 지켰다”고 안도했다.
단체는 “계엄령에 대해 민주시민들은 한결같이 하루에도 몇 건씩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을 덮으려는 파렴치한 술수라고 말한다”며 “특히 두 번이나 거부권을 남용행사 했고 세 번째 의결진행 중인 대통령부인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의 부패와 무능, 정치의 근본을 잃어버린 여당, 이로 인해 국가의 안위와 경제는 세계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엄령에 동조한 일체의 연루자와 부당한 지시를 따른 관계자들은 그 경중에 따라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교인권위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 가족들의 비리 범죄의혹, 그리고 이번 계엄령 등에 대해 연기와 인과의 입장에서 참회하고,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이것은 왕조시대에는 ‘백성이 하늘이다’라고 표현되고, 오늘날에는 국민의 심판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자 인과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기와 인과법에 의거해 참회할 것 ▴헌법보다 더 준엄한 국민의 뜻에 무조건 복종할 것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보일 것을 단체는 촉구했다.
이하 불교인권위원회 성명 전문
계엄을 막아낸 국회에 존경을 보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이다. 윤석열 정부 중요요직은 법률가들이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밤(2024.12.3.)중에 독재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반 헌법적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들을 경악과 절망에 빠지게 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민주시민과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른 현명하게 대처하여 계엄령을 무효화시킴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녕을 지켰다. 이번 계엄령에 대해 민주시민들은 한결같이 하루에도 몇 건씩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을 덮으려는 파렴치한 술수라고 말한다. 특히 두 번이나 거부권을 남용행사 했고 세 번째 의결진행 중인 대통령부인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의도라는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특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들은 역대 최고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근거를 제출해야 할 특별활동비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했고, 오히려 개인적 이익에 사용된 정황과 증거들이 들어났다. 이 같은 불법적 사용이 의심되는 특활비들이 가장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할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집중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하여, 검찰독재라 걱정했고, 10%대의 대통령 지지율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회가 정부를 발목잡고 있고, 그것이 국가존립을 위협한다는 논리는 자신이 무능과 부패를 덮기 위한 탐욕의 어리석은 명분에 불과 함이 분명하다.
정부의 부패와 무능, 정치의 근본을 잃어버린 여당, 이로 인해 국가의 안위와 경제는 세계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엄령에 동조한 일체의 연루자와 부당한 지시를 따른 관계자들은 그 경중에 따라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삿된 것을 물리치는 파사현정으로서 진리의 실천인 자비의 보살행으로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보살핀다. 진리인 연기는 일체만물이 서로서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주의 존재방식이며, 인과는 그에 따르는 원인과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인과(因果)는 법률이 정하는 선과 악이 아닌 우주의 존재방식이 만들어낸 당연한 이치로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 다만 다시 태어남의 참회라는 처절한 반성으로 인과를 감내하고 받아들여 더 큰 불행을 막아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 가족들의 비리 범죄의혹, 그리고 이번 계엄령 등에 대해 연기와 인과의 입장에서 참회하고,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것은 왕조시대에는 ‘백성이 하늘이다’라고 표현되었고, 오늘날에는 국민의 심판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요, 인과법이기 때문이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 연기와 인과법에 의거해 참회하라. 첫째 : 헌법 보다 더 준엄한 국민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라. 첫째 :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보여라.
2024년 12월 4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도관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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