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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행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최대한 신속히 국가를 정상화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국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단합과 신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근 국회에서 잇따른 탄핵 시도와 국가 예산 삭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관료 탄핵소추가 발의됐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의 공직자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까지도 탄핵을 시도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사태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조치를 “대한민국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청년 일자리 창출, 군 간부 처우 개선 등 필수 예산까지 삭감해 국가 재정을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며, 국가 전역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했다. 계엄사령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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