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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달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초급간부란 일반적으로 임관 5년 차 이하 장교와 부사관을 일컬는다. 이들은 앞으로 군의 근간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둥’임에도, 열악한 처우에 따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최근 들어서는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후된 간부숙소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군의 근무 여건상 1~2년마다 부대를 옮겨 다니고, 격오지 등 소외지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 간부들은 관사 생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1인실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차 등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숙소 부족, 시설 노후화등이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간부 숙소 여건 등에 대한 초급간부와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각 군 등 간부 숙소 관리 기관과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초급간부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은 간부숙소 시설, 위치, 환경 등 이용 관련 주요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수요자인 초급간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군 초급간부와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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