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결정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4/07/31 [16:25]

▲ 취임사 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2024년 7월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취임한 당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며, 두 전직 위원장 모두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시도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선임안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이 '2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몫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배분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교체는 MBC 경영진의 교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친야권 성향의 MBC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탄핵 시도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과 공공방송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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