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사태에 5천600억 유동성 지원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29 [16:27]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8일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지원금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규모다.

피해기업에는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등의 세정 지원도 시행된다. 또 항공사와 협의해 여행업계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PG)사, 여행사 등과 협조해 환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만 접수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내달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소비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산 기일이 지난 것만을 추린 것으로 이후 거래분까지 포함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티몬·위메프의 과실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