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로 막아낸다… 8월 특별단속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10 [15:15]

▲ 유흥시설 3중 방어체계 관련 홍보물 부착 (서울시/제공)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내달 사법기관과 단속, 적발 시 공개…의심 사례 발견 시 경찰서 등 신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 7월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①마약류 반입차단 ②자가검사 ③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 ▴예방 포스터 등 5천여 부를 제공, 협력을 요청했으며 7월 말까지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을 방문해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치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