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08 [17:11]

▲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경북청에 수사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결론,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8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며,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면서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 해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경북경찰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최주원, 노규호)와 대구경찰청(최주원)에 고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게 넘겨 준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한다고 밝혔으며,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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