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I의 부정적 영향 우려…인권영향평가 도구 활용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08 [15:23]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인권침해·차별 등 부정적 영향의 확산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영향평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AI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사업계획 수립·이행 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끼칠 긍정적 변화와 영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유의 불투명성과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사후적인 피해구제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사전예방적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및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특히 유엔과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과 민간부문 고위험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한 윤리기준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향평가를 제안하고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인권위는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22년),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3년)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완화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개발 및 활용 주체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 도구는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심각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총 4단계 7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AI 인권영향평가 도구’의 보급을 통해 AI 기술이 인권친화적으로 개발·활용되는 한편, AI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