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청원’ 80만 돌파…野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01 [17:32]

▲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8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누적 8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이 공개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썼다.

 

이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며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국회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만약 청원심사 소위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동읜 청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민청원과 관련해 “86년 신한민주당이 주도한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떠오른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정치적,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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