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개선방안 찾는다…인권위,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01 [09:56]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제3차 북한 UPR 권고이행 점검과 제4차 권고 제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3일 국제인권기구,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의 보편성을 대전제로 하여 정부,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이 지난 제3차 UPR에서 권고받은 262개 중 수용의사를 밝힌 132개 사항의 이행점검과 제4차 권고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내용들의 제언을 모색할 예정이다.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 상호간 검토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인 버나드 듀헤임 교수의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과거사 문제’와 백태웅 전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의 ‘유엔 메커니즘과 UPR–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현재의 북한인권상황과 국제사회의 앞으로의 전략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후 진행되는 1, 2, 3세션에서는 ▴자유권 ▴사회권 ▴인권교육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에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 12개 북한인권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의 발표로 3차 UPR 권고 이행점검과 함께 제4차 UPR 권고에 담겨야 할 권고내용을 제언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논의된 내용들이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권고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에도 널리 공유되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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