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난민보호, 인간다운 삶을 향한 함께하는 여정”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6/20 [16:25]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인권위)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 속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적체 등에 따른 장기화된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2022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난민신청 후 결과 수령까지의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30명 중에서, 3년이 넘게 걸렸다는 응답자가 7명이었고, 면접 심사만 5년을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진정사건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지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 및 지침에서는 적용대상자를 ‘국민’으로 제한하거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난민인정자라도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1년마다 자격을 연장해야 해 취업과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은 우리의 의무”라면서 “우리 정부는 난민협약과 협약 이행의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대의 문을 열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했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난민 신청자는 10만 3760명으로, 이 중 난민 인정자는 1439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631명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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