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 개최…“北주민 인권상황 개선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6/13 [09:21]

▲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약식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언론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 (사진=로이터연합)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날 회의는 6월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주재했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며, 이 회의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개최됐다.

 

먼저 회의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 또한 최근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억압이 더욱 심화했고, 식량 부족으로 사회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매우 혹독해졌다고 보고했다.

 

튀르크 대표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 대사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에 가두고 잔혹한 통제와 핵무기로 외부세계의 빛을 없애려 노력하지만, 어둠은 빛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할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 규탄과 제재, 한미의 단호한 대응을 초래하고 억압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책임규명 측면에서 범죄 혐의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핵과 인권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다.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며 “안보리는 북한 인권상황을 정례적으로 다뤄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과 정책이 바뀌고 우리의 대화 요청을 수락하도록 평양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어린이와 여성 같은 취약 계층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몬 보고관은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며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 전 유엔 회원국 57개국 및 유럽연합은 공동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황 대사는 회원국을 대표해 읽은 발표문에서 “북한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약, 집단 처벌, 자의적 구금, 고문과 공개처형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납북자, 억류자, 전쟁포로 불송환 등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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