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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백승렬]
불교인권위원회가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국정의 우선과제로 둘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인권위는 10일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건국이념과 당위성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호가 명령하는 民의 나라, 民의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단체는 “인류역사 거의 전부는 人과 民을 구분해 왔고, 人은 民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도적으로는 신분계급이 사라진 오늘날까지도 일상 언어에는 人과 民이 차별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民이라는 글자는 한 쪽 눈(目)을 찔러 멀게 했다는 상형문자이다. 다시 말하면 人으로 불리는 지배층은 피지배층인 民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귀와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에 비해 농민, 어민, 빈민으로 불리며 지금 현재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民의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천정부지의 주택가격 등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법의 운용에 있어 전관예우 등의 비상식이 일상이 되며 人과 民의 차별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民들은 국가 위기 때 마다 일어섰고 무명의 주검으로 이 땅을 지키며 民의 나라를 갈망했다”면서, “이에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말해 民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民이 지켜내었고, 民이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6.10 민주항쟁’을 지금까지도 人의 입장에 치우쳐 올바른 평가에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5월 29일 정부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분들과 가족들의 희생과 아픔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명령하는, 과거 군주시대의 모순과 불평등인 人과 民의 차별을 없애고 상대적 약자로서의 民을 받들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단체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 및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국정의 우선과제로 둘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은 불교인권위원회의 바람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명령하는 民의 나라 민주주의 완성임을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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