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학원 등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5/24 [16:18]

▲ 보건복지부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했다.

 

먼저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면적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을 추가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설치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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