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5/21 [16:3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 씨를 불러다 고문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한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군주민수(君舟人水·군주는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했다”며 “지금의 권력은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물 위에 뜬 거대한 배가 위대하게 보이겠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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