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일상 불편·차별 줄인다…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3/20 [16:57]

▲ 장애인 콜택시 (서울시/제공)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도전행동 진단…돌봄사각지대 최소화·삶의 질 향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유사한 일상을 누리고 이동‧정보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돌봄‧보호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기본권 강화, 개별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자립 지원, 안전한 생활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발표한 2기 기본계획에 이은 후속으로, 2028년까지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먼저 장애인들의 소통을 돕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1차 진단평가를 내리고 그룹지원,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올바른 의사표현 방식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는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교육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현재 50명을 1인 20회 지원하는 교육을 7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가사를 포함한 일상 활동보조와 방문목욕·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현재 2만4500명에서 2028년까지 2만6500명으로 늘린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도 매해 확대해 나간다. 올해 7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9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추가로 15만 원씩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서울시/제공)

 

발달 장애인의 안정적 지출과 금전 관리를 돕는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도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다. 이는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 갈취 위험 등에 노출된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반영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곳에 신탁해 재산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도 올해 250개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450개로 발굴·확대해 나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18세~65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도 6월부터 시행한다. 서비스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과 생활하는 ‘24시간 개별’ 낮에 산책·음악감상·체육 등 활동을 하는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현재 2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종로‧도봉)에 설치된 ‘AI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도 2028년까지 4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이 시스템은 AI가 발달장애인의 발차기‧주먹질‧쓰러짐‧자해(머리때리기) 등 9가지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기록해 발달장애인의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안전한 이동권도 보장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3년 8월부터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 약 18만 명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도 올해 신규로 60대를 증차, 2025년까지 총 870대를 운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과 차별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이 함께 동행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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