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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관련 집행유예에 수십억 손실냈던 전 조합장이 재당선?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5/03/12 [05:38]

 

 

[한국인권신문] 서울의 한 조합. 어제(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과거 이 조합의 조합장을 지냈던 A씨가 당선됐다.

 

A씨는 재직 당시 업무 과실로 조합에 7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게다가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그는 결국 임기 중 자진 사퇴했었다.

 

그런 A씨가 조합장에 다시 당선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대의원 간선제’의 폐단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조합은 직선제이지만, 이 조합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직선제는 일반 조합원들이, 간선제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조합장 선거를 비롯해 조합의 각종 주요 결정 사안을 투표로 결정한다.

 

이 조합은 조합원 수가 대략 700여 명이다. 조합원 14명당 1명꼴로 대의원을 선출, 현재 대의원 수는 50명, 이들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A씨를 다시 조합장으로 뽑은 것이다.

 

이처럼 간선제 조합의 경우 대의원의 과반수를 일명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으면 조합장 당선은 물론, 조합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1인 독재도 가능해진다. 대의원의 과반수를 장악하면 설령 조합장이 못되더라도 인사권, 예산권 등 조합의 모든 권한을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조합장·이사 해임까지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A씨가 과거 조합장 시절에 자신을 지지하던 조합원 두 명을 임원으로 만들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앞서, 이 같은 간선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직선제 전환을 몇 차례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도 그럴 것이 직선제로 전환하려면 대의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대의원 대부분이 A씨를 중심으로 뭉쳐 있고 이들이 직선제 전환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합의 자산규모는 약 2조 5천억 원,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간선제가 유지되는 한 이 거대 조합이 한 개인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조합의 기본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원칙이 악용돼 조합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 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조작과 직원들의 인사를 둘러싼 승진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전·현직 직원 중 일부는 A씨에게 승진이나 퇴직 후 보직 약속을 받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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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2 [05:3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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