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준 칼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는 한 사회의 변화는 오지 않는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2/23 [21:59]

[한국인권신문=함께하는 사회 송세준]

일반시민과 정부의 시각차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극소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가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여도 국민은 정부를 신뢰해서 바른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서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의구심을 갖고 중산층을 위한다면 중산층도 부정한다. 열심히 외치는 저소득층은 더욱 아니다. 갈수록 빈부격차를 늘여놓고 하는 말들을 듣고 누가 믿을 것이며 조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정부가 연일 발표하는 대책들을 보면 정책 담당자의 시각과 일반인의 시각차의 갭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이 느끼는 일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불신의 벽을 만들고 정부 역할에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고 있다.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만든 원인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국부의 90%가 5%의 부유층이 소유한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5%의 담세율은 90%는커녕 탈세율만 높다. 그럼에도 담세율은 낮은데 혜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형도시를 만든다든지 도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집중적인 투자에 대한 수익이 5%에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이윤처럼 되어 상상을 초월한다. 반면에 중간계층인 40%는 7%의 재산을 가졌는데도 담세율은 높다. 항상 5% 계층의 투기를 잡는다면서 그들은 잡지 않고 40%의 중간 계층을 잡는 것이 평소의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40%의 인구가 7%의 재산을 소유하고 실제 국가 운영을 위하여 가장 큰 세 부담을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형 국가 개발에는 개발이익이 사실상 5%에게 다수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국가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정책을 펴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투기꾼이라는 사람의 다수가 중산층이다. 그러나 투기꾼이라는 이름 없이도 이익의 대부분을 가질 수 있는 개발자는 정상이익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 고통은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고 수입업자는 고통은커녕 막대한 이익을 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5%에 속한 집단이다. 특정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쓸 경우 그 지역의 다수의 토지를 가진 분이 결국은 이익의 다수를 갖게 되는 이치는 당연한 일일까? 이런 분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우회해서 기득권층을 대변한 정치제도 때문이다. 서민의 이득을 챙겨 주는듯하면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가진 자에게 남겨주는 제도들이 남아 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들이 눈 가리기 선심으로 몸에 배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감사원이 지자체 감사를 하면 상당한 부정사례가 발견된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나 국가에 손해를 입힌 분들의 재산 환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영세기업들은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 그런데도 의료보험이니 산재니 한번 늦게 내면 전화도 오고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 야단이 나는데 무슨 정치하는 분은 1 년 넘게 안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분이 또 그 자리의 수장이 되는 바로 이런 것이 국가가 잘되기 힘든 상황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의 천원은 억대를 버는 사람의 9천만 원보다 훨씬 큰돈이다. 그런데 정작 투기하는 사람은 표시도 남기지 않고 법적 보호까지 받으면서 설쳐도 잡지도 못하고 중산층의 작은 투기는 쉽게 걸리는 것은 실제 정책기획을 하는 사람은 커다란 세원이 보이지 않고 작은 것만 보여서 일 것이다. 즉 새우를 잡는 그물과 멸치를 잡는 그물, 고래를 잡는 방법은 다르고 다른 그물이다. 우리의 세정이니 관료는 중산층 아래만 잡다 보니 최상층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방법이 없다. 수십 명이 부담할 돈을 수백만이 부담하게 하고 수백만 명에게 들어갈 이익을 수십 명이 갖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패턴으로 작은 것부터 이야기해서 확대해 보자는 서울대생이 영세민 아동을 무료로 가르치게 하는 일이 있다. 과외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면서 무료라는 용어를 쓴다. 시간당 2만 원이라니까 무료는 아니고 상당히 높은 인건비이다. 이 속에 담긴 내용과 발상은 작은 기만일 수 있다. 이것은 교육에 도움도 안 되고 영세민에게도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없는 탁상공론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곧 낭비의 표본이다. 우선 대학생을 도와주고자 하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생의 연구비를 줄 것이고 영세민 아동을 돕게 하고 싶다면 자원봉사자를 통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 어떤 요건도 아닌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그 비용으로 다수의 학생이 풀로 봉사할 수 있는 비용인데 고액으로 그것도 왜 하필 서울대를 통해서일까? 서울대는 그 돈이 아니더라도 과외가 넘치는 곳이다. 다른 측면에서 돈을 제대로 주는 쪽을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회가 부정적이 되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고 고용이 되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하고 배우는 아이들도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동시에 자긍심을 심어 주는 방법이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일을 시행하면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국가에서는 서민의 한 평과 재벌의 한 평은 같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같은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누가 누구를 제한하고 억제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 평을 얻기 위하여 국가에 10원을 내면 한 평이 아닌 수천 평을 버는 사람은 수천 평의 값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 평도 하나요, 수천 평도 하나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즉 90평을 가진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10%를 가진 다수에게 90%를 부담하게 하고 90%를 가진 사람에게 5%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된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삶이 모여서 자신이 혜택받은 것들이 잘 운영되도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일은 부동산 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제도에도 있다. 그런 우리 사회는 부담은 평등하지만 크게 혜택받는 기득권자는 각종 이익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개발이익을 챙기고 적게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수익은 그를 뒷받침해주는 국가 제도가 만들어 준 이익이다. 그 이익에는 수천 수백의 상점이며 가게가 망하게 만든 제도가 구조 개선을 빌미로 만들어 준 이익 때문이다. 그 이익은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할 비용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세금으로 수많은 가게의 몫까지 부담해서 망해간 이들의 생활까지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것도 제도가 미비하여 대형마트 대신에 부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가게들이 망하게 된 이유로 생긴 이익으로 더 부담할 몫이다.

국가가 작은 세법에 치중하여 큰 것을 놓치는 사례에 수익을 은폐해주는 제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편법으로 만든 이익을 숨기기 위하여 각종 장학재단, 문화재단을 만들어 그 재단의 입김이 기업을 경영하고 그 재단은 개인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되고 면세되면서 재산이 상속되도록 해주고 분식회계의 축을 숨겨주고 조그마한 이익을 사회 환원한다면서 큰 뭉치가 보존되는 위장된 일이 너무 많다. 정비되지 않은 구조며 의식 제도 때문이다. 사실상 국가가 만들어주는 이익이 개인의 이익으로 변질된 것이 없다면 빈부격차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그 모든 부의 원천은 제도가 권력과 유착하여 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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