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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 추진 어려워져”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2/08/09 [12:05]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정책 폐기 방침을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 차관에게 “열흘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 차관은 “정부가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이 “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시 질의했고,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11일 만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발표 직후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반발이 확산되자 박 전 장관은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히고 지난 8일 교육부 장관 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라며 “보고내용은 그 안을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제개편의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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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9 [12:0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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