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 월평균 약 1535원 증가, 가스요금은 약 2220원 증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이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약 37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요금)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연동제 단가를 ㎾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한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3개분기 만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 폭이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 한도인 5원 인상이 이뤄졌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이는 지난해 1년 영업손실 5조8601억원보다 2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이와 함께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VAT 별도)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 7.3% 인상되는 것으로,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 혹은 7.7% 인상된다.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 후, 작년까지 가스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부담 분은 월평균 약 37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증가하게 되며,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한전은 7~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대가족, 3자녀가구, 출산가구 등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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