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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청소년 방역패스 제동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2/01/04 [17:33]

▲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시민단체들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직접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한편,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해당 정책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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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4 [17:3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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