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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강요”…의사 등 시민 1023명 집단 행정소송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2/01/03 [16:48]

▲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시민 1023명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에 반대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원고 측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 19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잠정 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종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 등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 방역패스의 유효 기간(6개월)이 만료되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 10만원 이하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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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3 [16:4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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