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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생자치기구 지원, 대학 운영 학생 참여 확대 등” 정책제안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12/29 [12:16]

▲ 지난 6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대학생 간담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건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토대로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 마련

 

대학 학생자치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와 총장 선거과정에 학생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들의 건의로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과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먼저 지난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들은 학칙·내규 제·개정 과정에서 소통 미흡과 학생자치기구 참여 제한 문제,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 총장추천위 구성 및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노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 대학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소통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안내·홍보 부족,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주거·취업 문제,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정보 부족 등 수업·학점·취업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행정예고 제도 운영 ▴정기 교학협의회 개최 ▴학생자치기구 지원근거 마련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허용 ▴총장 선거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학교생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지원부서 등을 활용한 정부청년지원정책 안내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및 대면수업 확대 과정에서 학생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개선 및 민간취업정보 이용 시 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겪는 불편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소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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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9 [12:1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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