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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北 인권침해 강력 규탄”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12/17 [09:51]

▲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 총회장 모습  (UN/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결의안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 북한 대사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 반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 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처리했다.

 

유럽연합(EU)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게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백신 배포 협력 요구, 미송환 전쟁 포로 및 후손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포함됐다.

 

특히 북한 정권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촉구하고,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도 새로 추가됐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 북한 대사는 “북한을 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도발”이라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가에서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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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17 [09:5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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