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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동권익 서포터즈, 단시간·취약노동자 ‘노동권’ 수호에 앞장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12/08 [14:51]

▲ 8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보고회’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작년에 비해 노동여건 개선,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효과 및 필요성 방증

-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안심사업장 990곳 인증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8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보고회’를 열고, ‘2021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5명씩을 선발해 총 35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지난 6~11월 편의점 등 해당 지역 총 4,77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4,651명, 사업주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도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주 평균 3.4일, 주당 22.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1.5%, 미교부 비율은 19.1%에 달했다. 1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대,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 (경기도/제공)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756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44.8%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시,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71.1%에서 78.3%로 7.2%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10.1%에서 4.9%로 5.2%가량 감소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포터즈의 적극적 활동이 노동권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의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성 및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 확대, 서포터즈 추가 채용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앞으로도 서포터즈를 대폭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살펴볼 것”이라며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정착에 적극 힘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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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08 [14:5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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