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배재탁]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제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언급하며 “(집값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2·4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거나 일부 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에선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건지 일시적 현상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말대로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치자.
예를 들어 100원 하던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60원까지 올랐다가, 2·4 공급 대책 이후 150원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하나, 아니면 오를 대로 올라버려 더 이상 오를 수 없기 때문으로 봐야하나?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100원하던 아파트가 다시 11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2·4 공급 대책의 효과라 할 수 있지만, 160원까지 올랐다가 10원 정도 떨어졌다면 대책 효과로 볼 수 없다. 즉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건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많은 국민들도 ‘(집값을) 왕창 올려놓고 찔끔 내리게 하면, 그게 내린 거냐?’라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2·4 공급 대책 운운하는 것은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때문에 자화자찬으로 모면하려는 것뿐이다.
물론 2·4 공급 대책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수준으로는 효과란 단어를 언급하는 건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고 시기상조다.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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