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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권익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행정처분 구제 강화할 것”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4/05 [16:45]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운영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폭 넓게 구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5일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면 영업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또는 ‘정지처분’을 ‘감경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의견표명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 2월에 행정심판 발전방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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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5 [16:4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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