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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강화위해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4/01 [13:18]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외국인(난민)·수용자 등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전에 인권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취임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여러차례 인권보호를 강조해왔다.

 

이에 마련된 이번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일종으로, 18개 중앙부처 중 인권보호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절차

 

인권모니터링 제도 대상은 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제도와 법무부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인권위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책·제도다.

 

모니터링은 먼저 소관부서가 인권국에 모니터링을 의뢰하게 되면, 인권국에서 국내법령 위반여부와 국제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과를 다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소관부서는 인권침해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이행결과를 제출한다.

 

평가기준은 총 4가지로 ▲NAP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 및 인권위 권고 준수여부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1년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 뒤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비하겠다”면서, “타 부처도 위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법무부 내 대상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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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1 [13:1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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