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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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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백승렬]
- 대국민호소 회견, LH사태 및 부동산 정책실패 첫 사죄 입장 내놓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면서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저희가 부족했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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