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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 발표 “北 인권침해 최악… 정권 책임지게 할 것”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3/31 [11:16]

▲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30일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피터슨 대행 “인권은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

- 블링컨 장관 “미얀마 군사정권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대행은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인 대북정책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인권은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비정부기구(NGO), 다른 국가 파트너들과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장관은 중국, 미얀마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돼 영광”이라 말하고, “오늘 공개된 인권보고서는 인권에 대한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로 중국의 신장 지역 집단학살, 러시아 등의 야당 정치인·운동가·언론인 공격과 투옥 등을 거론하고, 시리아의 처형, 고문 등도 언급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얀마의 사례를 들면서 권위주의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장관은 미얀마에서 비폭력 시위대 100명 이상이 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언급하고 “우리는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군사정권의 이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한국 인권보고서’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포함됐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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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31 [11:1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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