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30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 5대 주요방향 설정

근로감독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금도 노동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매년 다수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를 재차 강조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②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③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④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⑤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으로,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어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철학아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도 주력한다. 

먼저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지속 점검해 ‘매뉴얼화’를 추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론화를 꾀하는 등 산업재해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물류, 건축, 건설 등 노동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 활동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 없이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그 일환으로 올해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소방, 전기, 구조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쓸 방침이다.

우선 올해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권 전담 상담기구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비한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등과 기존에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군 간 협약을 추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개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