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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韓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3/24 [12:13]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미국 3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은 3년째 불참
- 외교부 “여러가지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키로 입장을 정했다”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23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에도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하고, 2019년과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와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문안이 새로 포함했다.

 

이어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알리면서 “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을 1년 연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능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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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4 [12:1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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