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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1/26 [10:2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누락 등 부적정 처리사례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전국 63개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교사 뿐만 아니라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청렴도 측정 시 촌지‧불법 찬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운동부 운영’ 측정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촌지‧불법 찬조금 다수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학교 현장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도덕성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촌지‧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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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6 [10:2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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