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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北 "결의안 절대 거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1/19 [11:15]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유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 北 대사 “이번 결의안을 절대적으로 거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와 처벌, 억류, 성폭력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년처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이것은 북한 인권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조직적 납치 ▲정치범 강제수용소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종료·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다만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우려해 “북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르고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라하라”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결의안에는 서해에서 북한에 피격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김성 북한 유엔주재 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며 “지금 세계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심각한 이슈는 오히려 인종차별 등 서구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권침해들”이라고 비난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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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1:1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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