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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1/13 [17:13]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해 총 79명 활동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 

 

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권익위는 추가되는 대상법률 중 시의성 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인권신문

 

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3명, 금융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장애인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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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3 [17:1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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