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운전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 범죄발생 업체에 지원 배제규정 마련
광주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택시기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및 76개 법인택시회사와 협업해 각종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 택시운전 자격 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 전과자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격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법인택시회사 소속 교육담당(영업부장) 교육을 신설해 각 회사별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교육을 받은 각 회사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운전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교육의 횟수와 효율성을 높인다.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서는 안전·친절·성범죄 예방 부문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2시간씩 연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성범죄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0년 하반기 광주시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기준을 개정해 성관련 범죄가 발생된 택시회사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합에서는 이날 광천동 유스퀘어광장에서 성범죄 예방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운송사업자·종사자 행동강령을 발표해 더욱 친절하고 안전하게 광주시민이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기사 성범죄 사건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카카오T블루, 리본택시(광주 법인택시조합이 개발한 민간 앱) 등 광주플랫폼 택시에서는 탑승경로 문자알림 안심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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