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5만명 안전 확인 전수조사 나서: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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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5만명 안전 확인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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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2:12]

▲ 경기도청 전경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54,470명 대상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 전수 조사

- 지원 필요 아동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 피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양육수당 대상 아동) 5만4,470명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을 통한 전수 안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학대피해를 입어 별도 관리 중인 아동 등 고위험군 아동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대상 범죄자 출소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사업’ 점검대상인 만 3세(11,559명)에서 6세까지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매년 각 분기마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분기는 만 3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보호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도는 지난 6월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합동으로 실시한 1차 점검에 이은 2차 합동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학대피해아동 중 본래 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아동, 재학대 2회 이상 신고 아동 등이 대상이다.

도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위험군 아동 1,373명을 점검하고, 이 중 1,187명은 현장 안전 확인, 20명은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피해아동 14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도와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내년부터는 매년 2회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보호아동이 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