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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文 정부 北 피격 사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저버려” 강력 비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0/08 [11:30]

▲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문표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문재인 정부의 구멍 뚫린 해상경계, 무능한 정보력, 북한 눈치보기가 빚어낸 대참사”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군)이 8일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오직 북한만 바라보기에 급급한 무능과 눈속임의 정부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北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30시간 동안 국내 해역에서 표류하다 북한에 피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구멍 뚫린 해상경계, 무능한 정보력, 북한 눈치보기가 빚어낸 대참사라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군 당국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을 파악하고도 6시간, 문 대통령은 3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만행을 보고받고도 3일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리는 등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기는 정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보와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정보력으로 우리 軍이 이미 실종자의 위치 파악과 시신이 이미 훼손된 사실까지 파악한 상황인데도 3일간 엉뚱한 곳에서 수백대의 함선과 항공기를 동원에 수색 활동을 펼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해경은 해상경계 실패와 국민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대국민사과’가 아닌 ‘월북’에 무게를 실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신상 털기에 주력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 지나친 친중 정책에 치우쳐 우리나라 해상공권력 축소로 어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1만6,492척으로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2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7년 3천74척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13% 급증한 6천543척이 단속되었다. 올해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 5,008척이 단속된 상황이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나포 실적은 2017년 27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30%나 감소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은 외교적 굴욕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해수부·해경은 최근 반인륜적인 우리국민 북한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불법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3일 불법조업에 부과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외국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였으며 해수부와 해경이 관련 법안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은 3면의 바다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도 어민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수산업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산업을 위해 막연한 의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해수부·해경이 하루빨리 구멍 뚫린 해상경계 태세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철저한 근무 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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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1:3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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